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2026년 10월 8일부터 소송 없이 국가에 직접 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 기간은 2027년 4월 7일까지 6개월입니다.
가습기살균제를 써서 생명이나 건강에 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유족도 대리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온라인 포털(healthrelief.or.kr)의 '배상 신청하기'나 서울·세종 접수창구, 이메일, 우편 중 편한 방법으로 내면 됩니다.
목차
- 국가배상 신청 핵심 정보
- 무엇이 달라졌나
- 배상 항목 정리표
- 신청하는 순서
-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
- 흔한 실수와 자주 묻는 질문
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, 어떤 제도인가
핵심 정보 한눈에 보기
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피해구제 지원을 받거나, 기업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입증 부담도 컸습니다.
이번에 시행된 제도는 국가가 중심이 되어 배상 심의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. 피해자는 소송 없이 신청서와 증빙만으로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신청 기간 | 2026년 10월 8일 ~ 2027년 4월 7일 |
| 신청 대상 |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생명·건강 피해를 입은 사람 |
| 신청인 | 본인 또는 대리인(유족 포함) |
| 온라인 | healthrelief.or.kr '배상 신청하기' |
| 오프라인 | 서울·세종 접수창구, 이메일, 우편 |
| 특징 | 소송 없이 배상 심의 가능 |
무엇이 달라졌나
가장 큰 변화는 '소송 없이'라는 점입니다. 개인이 기업과 다투며 인과관계를 증명하던 부담이 줄어듭니다.
또 하나는 배상 항목이 정리됐다는 점입니다. 치료비와 간병비뿐 아니라 일을 못 한 손해, 장해, 유족 배상, 장례비, 위자료까지 항목별로 산정합니다.
다만 항목별 세부 기준은 추후 고시될 예정입니다. 신청은 먼저 해 두고, 고시가 나오면 금액 산정 방식을 확인하는 순서가 현실적입니다.
배상 항목 정리표
| 배상 항목 | 무엇을 보상하나 | 준비하면 좋은 증빙 |
|---|---|---|
| 치료비 | 지금까지와 앞으로의 치료 비용 | 진료비 영수증, 향후치료비 추정서 |
| 간병비 | 간병에 든 비용 | 간병 영수증, 간병 계약서 |
| 휴업·장해 배상 | 일을 못 한 손해, 후유장해 | 소득증명, 후유장해진단서 |
| 유족 배상 | 사망 피해에 대한 배상 | 사망 관련 서류, 가족관계 서류 |
| 장례비 | 장례에 든 비용 | 장례비 영수증 |
| 위자료·지연이자 | 정신적 피해, 지연된 기간의 이자 | 기존 피해 인정 자료 |
건강 관련 지원 제도를 함께 챙기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쓰는 법도 같이 보세요. 병원 서류를 뗄 때 본인 확인이 편해집니다.
신청 방법
신청하는 순서
- 피해 사실을 정리합니다. 언제부터 어떤 제품을 썼는지, 어떤 질환으로 치료받았는지 날짜순으로 적습니다.
- 증빙 서류를 모읍니다. 진료비 영수증, 진단서, 간병·장례 영수증, 소득증명을 준비합니다.
- 신청 방법을 고릅니다. 온라인 포털, 서울·세종 접수창구, 이메일, 우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.
- 신청서를 내고 접수 확인을 받습니다. 온라인은 접수 화면을, 우편은 등기 영수증을 보관합니다.
- 보완 요청에 답합니다. 심의 중 서류 보완 요청이 오면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.
준비 서류 체크리스트
- 배상 신청서
- 신분증 등 본인 확인 서류(대리인은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)
- 기존 피해 증빙: 치료·간병·장례·사망 관련 서류
- 향후치료비 추정서 또는 후유장해진단서
-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유족이 신청하면 가족관계를 확인할 서류
흔한 실수
- 서류를 다 모을 때까지 신청을 미루는 실수. 기간은 2027년 4월 7일까지이니 먼저 접수하고 보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.
- 영수증을 버린 경우 포기하는 실수.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접수 증빙을 남기지 않는 실수. 온라인 접수 화면과 우편 등기 영수증은 꼭 보관하세요.
- 대리 신청 서류를 빠뜨리는 실수.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없으면 접수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Q.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?
A. 2026년 10월 8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입니다.
Q. 꼭 소송을 해야 하나요?
A. 아닙니다. 신청서와 증빙으로 배상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Q.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?
A. 네.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고, 위임장과 신분증 등 확인 서류를 함께 냅니다.
Q. 배상금은 얼마인가요?
A. 치료비, 간병비, 휴업·장해·유족 배상, 장례비, 위자료, 지연이자로 산정하며 세부 기준은 추후 고시됩니다.
어르신 가족이 있다면
피해자가 고령이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 자녀가 대리인으로 온라인 신청을 대신하거나, 서울·세종 접수창구에 함께 방문하는 방법이 편합니다.
병원 기록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면, 다닌 병원 목록부터 만들어 두세요. 서류를 떼러 다니는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.
마무리: 오늘 할 일
- 신청 기간은 2026년 10월 8일 ~ 2027년 4월 7일입니다.
- 온라인(healthrelief.or.kr), 서울·세종 창구, 이메일, 우편으로 낼 수 있습니다.
- 오늘은 제품 사용 기간과 치료받은 병원 목록부터 적어 두세요.
이 글은 2026-10-10 기준 공개된 안내를 정리했습니다. 실제 신청 전에는 공식 포털의 공고와 서식이 우선입니다.
